최 목사 수심위 영향력이 있을까?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정리

 이지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최재영 수심위 이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열린 전망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혜훼손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최재영 목사

  앞서 열린 김여사에 수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명품가방을 김여사에게 건넨 최 목사가 김 여사 수심위 결정에 항의하면서 다시 한번 수심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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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이란

디올백

 

 지난 22년 9월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파우치를 받은 사건인데요. 인터넷 뉴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민의 힘에서는 몰카공작이라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나 야당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김 여사가 있는 제3의 장소로 직접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한차례 실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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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수심위

 검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수사 전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반납을 하였고 검찰 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하면서 이원석 검찰 총장패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찾아가 휴대폰까지 제출하면서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라며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의원

 

이원석 검찰 총장 패싱

이원석 검찰 총장 패싱 / 검창총장 수사지휘권/ 김건희 특검법

 

 김 여사 수사 결과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고 김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에도 관련이 없다며  이원석 검찰 총장에게 명품백 수수사건을 무혐의로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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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원석 검찰 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외부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심위에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 변호인은 수심위 출석을 받아들여졌지만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출석이 거부되었는데요. 이를 최 목사가 항의하면서 수심위 신청을 했고 검찰은 최 목사의 수심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심위가 한번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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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수심위 영향력이 있을까?

 이원석 검찰 총장이 퇴임한 이후 최 목사 수심위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결정에서 김여사의 무혐의 결정 또는 재수사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최목사 수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 여사 수심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고 검찰 역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심위는 비판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지 무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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