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 총장 패싱 / 검창총장 수사지휘권/ 김건희 특검법

이원석 검찰 총장 패싱 논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회복 거부" (중앙지검 용산 소통 언급)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될까?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을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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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 총장 패싱

지난 19일 토요일이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던 검찰이 4년 만에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는데요. 서울 중앙지검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시설로 검사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사가 오히려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러한 사실을 늦게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 총장은 패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누구도 특혜나 성역은 없다고 밝혔던 이원석 검찰 총장은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검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이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된 후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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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사건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는데요. 이유는 검찰총장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수사 대상으로 올라온 만큼 이해충돌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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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진행했고 이성윤 검사는 검찰총장의 아내를 수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탈탈 털었다는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탈탈 털었나? 묻자…당시 중앙지검장 "피가 거꾸로 솟아"｜뜨는 이슈 (youtube.com)

 

사실 사건은 이해충돌의 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는데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후임 검찰 총장에게까지 수사지휘권을 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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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의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했지만 박장관은 수자 지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며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장관은 이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단독]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하며 '중앙지검-용산 소통' 언급 (naver.com)

[단독]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하며 '중앙지검-용산 소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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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통과 될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시 재적 의원의 3분 2의 동의를 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어제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만들어서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의 주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은 본회를 통과를 하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이어서 재의결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의결 시 국민의 힘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특검법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