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소위원회 통과

이지뉴스입니다.  24년 9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이 특검법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의혹, 총선 공천개입의혹 등에 관한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 채해병 특검법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지난 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채해병의 사망 사건과 채해병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에 관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정리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처리"

---

대통령실 특검법 반대 입장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어서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고 채상병 특검법은 경찰 수사 결과 외압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면서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반응형

여당입장 

여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처리는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며 반대했습니다. 

여당입장

야당 입장

당시 수사를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 총장 아래에서 검찰총장의 아내를 수사하는 것이 힘들었고 탈탈 털지 못했다며 탈탈 털었다는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입장

이성윤 검사 프로필

민주당 영입 이성윤은 누구?

---

특검법 존폐 여부는 여당의 이탈표가 결정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3분의 2에 동의를 얻으면 특검법안이 통과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이 299명이 출석한다면 199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야당의 전체 의석수는 국회의장을 1석을 제외하면 191석인데요 8석의 여당 의원에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7월에 치러진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시에는 총 투표수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표로 부결되었는데요. 당시 여당의원에 이탈표가 3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의결 시에도 여당의원에 이탈표 수가 특검법안의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