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 혐의, 경제 공동체 입증이 관건

최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와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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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피의자 적시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이상득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이상득 전 의원이 운영하는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씨를 특혜 채용을 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4년간 일정의 돈이 지급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한 것이라며 부녀 경제공동체로 간주했습니다. 

옛 사위인 서 씨가 항공사 전무로 채용된 이후부터 문 전 대통령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었다며 이는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금액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체류비 2억 2300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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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에게 준 건 임대료

문 전 대통령은 딸에게 준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가 소유하고 있는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서 2012~2016년까지 지냈는데 당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고 관계자를 통해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혀 관련 없는 사안까지도 별건 수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역대 대통령도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크지 않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에 아들 딸을 해외에 거주하도록 한 것은 그런 고민 때문이다."

"다혜가 태국에 이주할 때도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았지만, 자녀들도 자기의 삶이란 게 있지 않느냐"

"다혜는 이주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제가 도와준 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