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반 입장 정리

반려동물을 가족 삼아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3차 동물복지를 실행할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을 포스팅합니다.

크림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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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성입장

1. 사회적 비용 감소 (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 배변 처리 비용)
2. 양육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 감소
3.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이진홍 건국대 교수는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걷으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이나 배변 처리 비용 등 사회적으로 쓰이는 비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반려동물을 양육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또한 보유세로 반려동물 문화 시설을 만들어서 더 좋은 환경을 반려동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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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입장

치와와

1. 유기동물 발생원인은 반려동물과 관련이 없다.
2. 보유세가 도입되면 농촌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대량으로 버려진다.
3.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중과세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유기견 80%는 시골에서 주인도 모르게 교배하여 낳은 새끼들이고 유기묘는 95%는 길고양이라면서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 유기동물 발생원인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반련견 보유세를 반대했습니다.  

반려견 보유세를 도입하면 농촌에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많은 반려견들이 유기될 것이라고 반려견 보유세는 이중과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들 관련 소비로 인해 연간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여기서 보유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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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크림푸들

개인적인 생각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비용 부족으로 인한 안락사를 막을 수 있다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된다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버려지는 반려 동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