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반대 이유 / 찬성 이유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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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이유(특검법 반대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이 불공정하다
2. 과잉수사, 인권침해, 특검 독소 조항(표적수사, 별건수사, 언론브리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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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임명이 불공정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만들어진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대법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비토권을 무한으로 행사할 수 있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실질적으로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스스로가 수사 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야당이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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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인권침해

특검의 수사인력은 155명,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이라며 이러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쌍특검법은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우려가 있고 정치 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여론 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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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문제없다는 입장

전현희 의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 위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본인과 배우자에 수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며 원천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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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헌"

전현희 의원은 "아무리 거부권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난 위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해충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정권 몰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경고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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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이전에도 야당이 특검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월 12일 KBS 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 드루킹 때에도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대통령의 격노부터 전화가 오기시작해서 이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사자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고 중립적으로 특검은 추천한다면 비토권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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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브리핑 독소 조항 주장에 대해 윤로남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특검법에 언론브리핑 규정이 독소 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윤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수시팀에 있었다면서 그 사건의 수사를 가능케 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정기적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에는 브리핑을 하게 해서 즐겼고 지금은 자기와 또는 자기 친인척, 채 상병 문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못하게 한다며 이건 진짜 윤로남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국"윤로남불"

조국 “이건 진짜 ‘윤로남불’… ‘채 상병 특검법’ 언론브리핑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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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쌍특검법 특별검사 임명을 두고는 고발인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과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