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 후 산모 사망…CCTV 없던 병원, 제도 개선 시급

사건은 2025년 6월 15일, 대전의 C산부인과에서 발생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6월 17일이었지만, 진통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산모 B씨는 병원을 찾았고 곧바로 입원과 함께 무통주사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주사 투여 후 약 10분 만에 벌어졌습니다. 산모는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은 급하게 응급 제왕절개를 진행했고, 아이는 6시 9분경 출산되었지만 산모는 자발호흡이 멈춘 상태로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과와 유족 측의 주장, 병원의 대응, 마취과 전문의 부재 및 CCTV 미설치 문제, 그리고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까지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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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결국 숨졌고…아기 또한 뇌손상 위험

이후 산모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광범위한 뇌손상과 장기 손상으로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산모는 약 한 달 뒤인 7월 7일,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한창 인생을 살아가야 할 나이에, 아이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떠난 언니가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기도 출산 직후 뇌손상에 의한 장애 가능성을 안고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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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전문의 없이 시술…CCTV도 없었다?

사망한 산모의 동생 A씨는 병원 측의 대응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시술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진행했고, 무통주사 투여 직후 응급상황이 벌어졌지만, 사전 동의나 설명 절차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응급 수술이 진행된 분만실과 수술실에는 CCTV가 없었고, 의무기록 또한 사고 발생 다음 날에야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응급 이송 시 병원 기록과 119 구급대 기록 간의 내용 불일치도 의료 과실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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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

A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습니다:

• 고위험 마취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 마취·수술 전 위험성 고지 및 서면 동의 절차 강화
• 의료기록 작성 시점과 내용에 대한 법적 관리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전문 인력과 장비 투입 가능한 체계 구축
• 분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현재 이 청원은 비공개 상태이며, 100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공개 검토로 넘어갑니다.많은 예비 산모들이 “무통주사를 맞아도 괜찮은 건가?”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전원 문의가 급증했고, 병원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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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너무 엘리트 중심입니다. 공부 좀 더 잘했다고, 한 분야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처벌, 다른 대우를 받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그런데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니까’, ‘엘리트니까’라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아온 건 아닌가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또 다른 의료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CCTV를 설치하라는 법이 생겼지만, 환자가 요청해야만 녹화한다는 꼼수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왜 진짜로 환자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만 가면을 바꾸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공부 좀 잘했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법망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존중하는 건, 단지 그들이 의사 까운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자리에 있으면서, 실수와 잘못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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