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충돌… “팔 빠질 것 같다” VS “법 위에 군림 말라”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 공권력은 유독 윤석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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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었다면 사지를 들어서라도 강제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앞에서는 수사기관도, 교정당국도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눈치를 보며 봐주는 걸까요? 설마 쫄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공무원에게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소방관은 불을 꺼야 하고,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특검은요? 특검은 수사를 해야죠. 목숨 걸고 진실을 파헤쳐야 할 자리인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과연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기엔 너무 무기력하고, ‘윤석열 특혜 특검’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흐름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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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집행 시도… “팔 다리 들고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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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물리력을 동원하는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 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팔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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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고문 수준…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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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10명이 달려들어 팔을 잡고, 다리를 들어서 차에 태우려 했다.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외쳤다”고 주장하며, 이번 강제집행은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변호인이 명백한 불법을 지적했지만, 특검과 교도소 측은 나가라고 했다. 말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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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위 “연산군도 이런 추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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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건 내란 수준의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연산군조차도 중종반정 때 이런 추태는 부리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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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체포영장 거부… 법 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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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의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드러누웠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특검은 두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결백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라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CCTV 영상 공개와 재방문, 접견 신청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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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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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사실 민중기 특검의 태도입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받아냈고,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할 책임이 특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거듭된 저항에 발을 뺐습니다. 물론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 집행에 있어 원칙과 단호함은 기본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체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그 무게에 걸맞은 결단력을 보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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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체포 시도는 계속해서 정치적, 법적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불법적 강제집행”이라 주장하고, 다른 쪽은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특검이 있습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자리이지, 눈치 보며 물러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권력이 더는 무릎 꿇지 않기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