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논란…법사위원장 사퇴, 후임은 추미애?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주식 거래 장면부터 경찰 수사 착수, 탈당과 위원장직 사퇴,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된 인물들까지…
지금부터 논란의 전말과 파장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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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에서 찍힌 '주식 거래' 장면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8월 5일, <더팩트>가 공개한 사진엔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 앱을 들여다보는 이춘석 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거래된 계좌가 의원 본인 명의가 아니라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시가 총액 1억 원이 넘는 종목들이 담겨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유사한 장면이 포착된 바 있어 “상습적인 차명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찍힌 '주식 거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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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수사 착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어 차명거래 자체가 위법입니다. 실명제가 무너지면 투명한 금융 시스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을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하나, 이춘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래된 종목에 LG CNS 같은 AI 관련 주식이 포함돼 있었던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해충돌 여부와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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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반응…여당 "특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형사 고발은 물론 윤리위원회 제소와 특검 도입까지 주장했는데요. 특히 AI 관련 정책 발표 당일, 관련 종목을 거래한 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입"이라는 주장을 불러왔습니다.

특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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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의 해명과 탈당

논란이 커지자 이춘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켠 건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보좌관의 휴대전화와 바뀌어 일시적으로 해당 계좌를 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좌관 역시 "내 계좌로 거래했고, 의원은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고, 결국 이춘석 의원은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명과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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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이춘석 의원의 낙마로 공백이 생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일반적 선발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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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은 왜 아니었나?

일부 언론에서는 김용민 의원(현 법사위 간사)이나 서영교 의원도 거론됐지만, 지도부는 정치적·법조 경력이 검증된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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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마스터의 생각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된 지금 많은 당원들이 개혁과 내란 진압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후임으로 인선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란진압에 걸림돌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 인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 이춘석 의원을 추천했는지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만든 정부인 만큼, 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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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춘석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법사위원장 사퇴를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 민주당은 빠르게 추미애 의원을 후임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수습에 나섰고, 김용민 의원은 거론만 되었을 뿐 인선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 향후 내란진압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사위는 다시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국회의원의 주식 거래, 공직자 도덕성, 그리고 개혁의 신뢰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와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주식 거래 장면부터 경찰 수사 착수, 탈당과 위원장직 사퇴,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된 인물들까지…
지금부터 논란의 전말과 파장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