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참사, 형량 줄었다…왜?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주행 참사’ 기억하시나요? 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역주행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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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지난해 7월, 서울 시청 인근 도로. 69세 운전자가 한 방향 도로에 잘못 진입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했고, 그 결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역주행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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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7년 6개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따로 성립할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죄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각 범죄마다 형량을 따로 산정한 뒤, 가장 무거운 형에 가중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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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5년으로 감형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상상적 경합’이라고 봤는데요. 상상적 경합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범죄 결과가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핸들을 잘못 꺾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다친 상황 같은 거죠. 이 경우에는 각 범죄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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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발진 주장 기각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하게 나왔고, 신발 바닥 무늬와 페달의 압착 자국도 일치했죠. 재판부는 이를 ‘제동페달 착각’에 의한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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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질문

형량이 줄어든 건 법의 해석 때문이지만, 유족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인정했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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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작은 착오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