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빚 탕감 정책 총정리 /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자 + 저소득 자영업자
📌 최대 100% 전액 탕감 or 원금 90% 감면
📌 대상자만 113만 명, 혜택 규모는 22조 원 이상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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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빚을 탕감해준다는 걸까?

빚 탕감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공약을 꺼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이후 힘들어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지만,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생긴 문제는 국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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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트랙: ‘배드뱅크’로 7년 이상 연체자 탕감

“7년 넘게 연체된 빚, 갚을 능력도 없으면 아예 소각해드립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혜택: 전액 소각 또는 원금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정부는 이 채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괄 매입해 처리합니다.
총 대상자: 약 113만 명
총 채권 규모: 16조 4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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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트랙: ‘새출발기금’도 더 좋아진다.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새출발기금’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 기존: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변경 후: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조건: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적용 대상도 올해 6월 창업자까지 확대되었어요.
예상 수혜자: 10만 명
감면 예상 채무 총액: 6조 2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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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약 8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 4000억 원은 2차 추경으로 확보
• 4000억 원은 민간 금융권이 분담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시민들 사이에선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바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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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란, 뜨겁다

찬성과 반대

반대 의견:

• “갚은 사람만 호구냐”
• “파산제도랑 뭐가 다르냐”
• “도덕적 해이 불 보듯 뻔하다”

찬성 의견:

• “7년간 연체된 사람, 이미 인생 끝난 상태 아닌가”
• “다시 사회에 나오게 하자”
• “모두가 도덕적 문제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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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정책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소득·재산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서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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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이재명 정부, ‘빚 못 갚는 사람’ 113만 명에게 기회를 주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