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사퇴시켜야.. AI 김경호 변호사의 분노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AI 변호사로 알려진 김경호 변호사가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임을 요구하며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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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재판은 빠진다? 특검이 선택해도 되나?

김경호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이 군사재판 관련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특별검사법에 반하는 것이며, “특검이 뭔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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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 김용현 구속 만료 코앞, 그런데 특검은?

현재 김용현 씨의 구속 만료가 7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혐의보다 더 중한 반란 혐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지만 조은석 특검은 군사재판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결정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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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걱정은 핑계일 뿐”

조 특검 측은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충돌로 인해 “증거능력 문제와 재판 지연 우려”를 언급했는데요, 김경호 변호사는 특검법 19조에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그걸 네가 걱정할 일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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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의무’를 왜 안 지키나

김 변호사는 특검법 제6조, 제7조, 제19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군사 사건도 특검의 수사 범위이고, 군 검사에게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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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일? 자격 없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금조차 국민이 분노한다”며 조 특검을 “민주시민을 우롱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속여서 특검을 망치려는 악의적 의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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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수처 고발까지

공수처 페이지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 명령을 거부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직접 공수처에 고발까지 진행했다고 밝혔고 “조은석 특검은 당장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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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생각

조은석 특검의 결정이 단순한 전략일지, 아니면 김경호 변호사의 말처럼 국민과 헌법을 거스르는 위험한 선택일지… 이제 국민들이 더욱 예리한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