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골프 발언 쉽게 정리

골프 발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 결과는 1심(지방법원) 유죄 2심(고등법원) 무죄 3심(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란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오늘은 골프 발언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골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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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발언

우선 이재명 골프 발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래의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15년 민간 개발사인 화천 대유와 천화동인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4천억 원의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사건입니다.

 

최초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에 공공개발사인 LH가 신축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성남시 의회에 다수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지방채(공공개발에 필요한 자금) 발행을 거부하여 공공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공공개발사인 LH가 사업을 추진했다면 민간 개발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고 대장동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전부 국가로 환수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6천 억 원을 성남시가 먼저 환수한다는 조건을 걸고  민간 개발을 허가를 해줬는데..

 

대장동 개발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과 개발이익  6천억 원을 성남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환수하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과 금융사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은 무려 1조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성남시가 약속에 따라 우선적으로  6천 억 원을 환수했고 남은 4천억 원 정도를 민간 개발사인 천하동인과 화천대유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민간개발사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민간 개발사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 갈 수 있게 설계해 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유동규의 지시를 받고 함께 공모한 혐의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검찰 수사 중에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50억 원씩 나눠주겠다는 50억 클럽에는 법조인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합니다.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으면서 뇌물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하위 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문기 처장에서 대해서도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에 몰랐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알게 되면서 김문기 처장을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과환수 조항을 만들지 않아 민간 개발업자가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배임혐의로 검찰로 고발했는데요.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장동에 공공개발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개발이익 1조 원 정도를 국고로 환수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천 억 원을 우선 적으로 환수하지 않았더라면... 민간 개발업자가 1조 원을 배당받았을 것입니다.

골프발언 유죄인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23일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재명 성남 시장이 해외 출장 중에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이 단체 사진을 4명만 나오게 편집하여 게시를 했는데요.

 

박수영 의원이 게시한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에 출연하여 발언을 한 것을 법원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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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깐 전체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라고 말한 것을 골프를 안쳤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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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과 골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개된 사진과 골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 사진을 촬영된 날 이재명은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발언은  박수영 의원이 골프를 친건 처럼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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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재명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유추해석으로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만 유추해석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재명이 하지도 않을 발언을 마치 그렇게 해석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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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친게 범죄인가?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과 해외 출장 도중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중대한 범죄인가? 

공직선거법은 학력이나 재산 경력 전과 등을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골프 사건은 예를 들면..

밥을 먹었는데.. 착각하여 안 먹었다고 거짓말한 것..

영화를 보고는 안 봤다고 거짓말한 것

골프를 쳤는데 안쳤다고 거짓말한 것..

이런 것들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골프를 친 것, 밥을 먹은 것, 영화를 본 것 등은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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