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금투세가 무엇이고 금투세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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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임말인데요.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율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22% 적용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 시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eggy und Marco Lachmann-Anke 님의 이미지 입니다.

주식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투세에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는 기본 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투세 대상자 비율은 최근 3년간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는 20만 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 2309만 4832명 중 0.9%에 해당한다고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밝혔는데요.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5개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별로 합산한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합산한 수익은 집계되지 않는 오류가 있는데요. 유동수 의원은 정확한 집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두 개 이상의 증권사 계좌를 합쳐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은 많지 않은 것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법안은 2020년 여야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시행을 앞둔 22년 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이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2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법안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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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입장

최근 발생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주장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위 1%의 주주들이 투자를 빼게 되면 나머지 99%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금투세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1%의 주주들이 투자에서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일반 99%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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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존치 입장

야당은 정부가 주가폭락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밖에 할 말이 없냐면서 반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실의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의원은 8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로 인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수익 발생 여부를 놓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과세 유무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주장했습니다.

세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투자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조세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매겨야 된다며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특혜라면서 형평성에 맞게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선집중] 부분 손질하더라도 금투세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240808 방송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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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민감하고 예민한 어려운 주제인데요.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의 생각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