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정당해산 될까? / 정당해산 요건 / 정당해산 입장/ 정당해산 전망

국민의 힘 정당해산 될까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국민들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심판하는 의미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 힘에  대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해산 요건, 정당해산 입장 및  정당해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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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법적으로 정당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여 심판합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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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요건은?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2.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합니다.
3. 국민 청원이나 여론만으로는 절대 정당해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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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관련 입장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중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계엄령 준비 의혹을 수사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당 해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 박홍근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 힘은 해산될 것이다. 각자도생 하라”라고 SNS에 올렸고, 범여권 일부에서도 해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란·외환죄로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 해산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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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장

국민의 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치 프레임이라면서 정당 해산 조건은 매우 엄격하고,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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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망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해산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헌재는 정당 해산에 매우 신중하고
- 통진당도 수사·기소·증거가 다 갖춰진 뒤 해산됐고
- 지금은 정치적 메시지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요

조해진 전 의원은 “107명 의원이 의원직을 한꺼번에 잃는 건 헌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으며

장경태 의원도 “지금은 해산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해진 전 의원 / 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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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정당 해산은 정부만 청구 가능
- 헌재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상황이 바뀔 수 있음
- 지금은 정치적 메시지 수준에 가깝다

 

마무리하며

정당 해산이라는 말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정치적 공방이 있어도, 법과 민주주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