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반대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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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반대 이유 / 찬성 이유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이유(특검법 반대 이유)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1. 특별검사 임명이 불공정하다2. 과잉수사, 인권침해, 특검 독소 조항(표적수사, 별건수사, 언론브리핑 등)특별검사 임명이 불공정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안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news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