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통과 될까?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고 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천에서 5억 원으로 늘리면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부유층과 중산층의 상속세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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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떻게 개편되나?

현재는 자녀 1인 당 5천만 원 공제를 5억 원 공제로 10배 늘렸고 30억 이상 상속할 경우 최고 50% 세율 적용되었던 것이 40%로 낮춰지게 됩니다.  1억 원 이하 10% 세율이 2억 이하 10%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완화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25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액은 기존 4.4억에서 1.7억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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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상속세 완화 되나?

그리고 중소중견 밸류업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를 600억에서 1200억으로 크게 확대했고 최대 주주 20% 할증 평가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 상속 세율과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함으로 부자들과 중산층의 세금을 낮춰주는 셈입니다. 

 

2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최고세율 낮추고 자녀 공제 늘린다 (2024.07.25/뉴스데스크/MBC)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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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할까?

거야 협상 관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상속세 개편안에 부자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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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증상층과 상류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안이 증상층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중산층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당의 지지기반인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등을 돌릴게 뻔하게 때문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구멍 난 세수를 막기 위해서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비용인 RND 예산을 삭감했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