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경제 살릴 골든타임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에서 첫 번째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과 회복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왜 위기인가?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자영업자 폐업은 연간 100만 명, 청년들의 취업 포기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은 이런 어려움을 더 악화시켰죠. 대통령은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30조 5천억 원' 추경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정부가 경제를 살려야 할 타이밍이라며, 다음과 같은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1️⃣ 소비 진작 - 11.3조 원
-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소비 쿠폰 지급 (취약계층은 최대 52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8조 원 추가 확대
2️⃣ 투자 촉진 - 3.9조 원
-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빠르게 투자
- 부동산 PF 시장에 5.4조 원 유동성 공급
- AI, 신재생 에너지, 벤처 중소기업 투자 확대
3️⃣ 민생 안정 - 5조 원
- 7년 이상 연체된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 소상공인의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 폐업지원금 인상, 고용 안전망 강화
4️⃣ 재정 정상화 - 10.3조 원
- 최근 2년간 80조 원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세입 경정
- 재정 안정성과 예산 낭비 방지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 즉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어기면 결코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얻은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 특권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교와 평화는 경제입니다
외교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유지하는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협조 요청, "국회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일을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고 경제와 민생 회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블로거 한 줄 요약
이번 시정연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추경안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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