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누구?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이고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 힘에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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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프로필

마은혁 판사

항목	상세정보
출생	1963년 9월 7일 강원도 고성군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보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정치학 /학사)
경력	제 39회 사법시험 합격 제 29기 사법연구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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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 생애/ 학력 

마은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하여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여 2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후 판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2007년에는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표시하지 않은 것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65%의 국가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9년 노회찬 후원회에 참석했다가 법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노회찬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2009년 노회찬 후원회에 참석했다가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도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법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 가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를 한 것을 검찰이 기소했는데요. 마 판사는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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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이유

 

마무리

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는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인데요. 이후 인사청문회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 할 수 는 없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