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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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참사, 형량 줄었다…왜? 안녕하세요, 이지뉴스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역주행 참사’ 기억하시나요? 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사건의 시작지난해 7월, 서울 시청 인근 도로. 69세 운전자가 한 방향 도로에 잘못 진입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했고, 그 결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1심은 7년 6개월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따로 성립할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죄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각 범죄마다 형량을 따로 산정한 뒤, 가장 무거운 형에 가중을 붙였습니다. 그.. news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