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쉽게 정리 / 창성 반대 입장 정링

방문진법 개정안이 뭐야?

지난 8월,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MBC를 관리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조와 MBC 사장 임명 방식을 크게 바꿨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 방문진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 왜 개정이 필요했는지
•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
•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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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개정안이 뭐야?

방문진법 개정안 정리

방문진법은 쉽게 말해 MBC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인데, 이 방문진이 이사회를 통해 MBC 사장도 뽑고 경영도 감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문진 이사가 9명뿐이고, 대부분 정치권이 추천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MBC 사장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내부 직원 대표까지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추천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MBC 사장 임명 방식이에요. 앞으로는 ‘국민추천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100명 이상 시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보를 이사회가 심의해서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정권 입맛대로 낙하산 사장을 앉히기 어렵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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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방문진법이 필요한 이유

 

그동안 MBC를 둘러싼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정치권 개입 –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잡으면 자기 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려 했고, 그러다 보니 방송이 공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2. 국민 신뢰 하락 –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방송, 또 정권 따라 바뀌네?”라는 불신이 쌓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악순환을 끊고,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서 공영방송이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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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찬성 이유

방문진법 찬성이유

 

찬성하는 쪽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이 주축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정권이 더 이상 이사회를 독점할 수 없으니, MBC가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
• 국민 참여 확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시청자가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가 마련돼 투명성이 커졌다.
• 밀실 인사 차단: 공개 절차가 생겨 “누가 사장이 될지 미리 정해놓는” 낙하산 논란을 막을 수 있다.
• 신뢰 회복: 정치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보도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을 만들자는 개혁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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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반대 이유

방문진법 반대이유

 

반대하는 쪽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쪽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우려합니다.

• 정치권 영향은 여전: 국회가 여전히 이사 40%를 추천하니, 결국 정치권 입김이 빠지지 않는다.
• 민주당 방송 장악: 시민단체나 언론노조가 대부분 진보 성향이라, 결국 민주당 편 인사가 이사회를 차지할 것.
• 공정성 악화 우려: 방송이 더 편향돼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
• 절차적 정당성 부족: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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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솔직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가 여전히 40%를 추천하니 정치권 입김이 남는다”는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생각해보면 국회가 추천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국회 자체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추천은 결국 국민의 추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방법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표를 더 얻어서 의석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단체도 국민이고, 언론노조 역시 국민입니다. 이들을 무조건 “민주당 편”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된다면, 시민단체와 언론노조의 마음을 돌리거나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해 지지를 얻으면 될 일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방문진법 개정안은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역사적 개혁이라는 긍정적 평가,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죠.

앞으로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변화가 정말 국민의 방송을 향한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