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까?
조은석 특검팀이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체포영장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특검 수사 전환 이후에도 응할 뜻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지시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부인해 왔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측 “절차 무시, 방어권 침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경찰 출석 불응을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되면 구속까지? 수사 가속화 예고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특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핵심 인물들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쟁점은 “소환 없는 영장, 가능했나?”
현재 쟁점은 ‘특검이 직접 소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했는가’입니다.
윤 측은 특검의 직접 소환이 없었고, 경찰과 특검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과 비협조적 태도를 근거로, 별도 소환 없이도 체포영장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팽팽’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MBC 뉴스외전(2025년 6월 24일 방송)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 체포영장은 당연하다”며 “내란 혐의와 외환 혐의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같은 방송에서 “경찰 출석 거부만으로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절차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출처: MBC <뉴스외전 - 정치 맞수다>, 2025년 6월 24일 방송
출국금지도 조치… 전방위 압박 시작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입국관리본부에 출금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강력한 수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재구속 여부도 주목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재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비화폰 서버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구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됨
- 소환 없이 영장 청구한 특검 절차 정당성 논란
- 윤 측은 위법 주장, 법원 의견서 제출
- 체포 시 구속 가능성, 수사 급물살
- 김용현 전 장관 재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단계를 넘어,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수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저녁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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